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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픽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갈 수 있도록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을 개정한다.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당시 포함된 과제다.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자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나 앞으로는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이를 위해 현재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인 교부기준에서 사회복지 기준을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기준 대신 저출생 대응 기준을 신설해 25% 반영하기로 했다.올해 부동산교부세 4조1000억원 중 약 25%인 1조원을 저출생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 개혁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만찬 연기 등으로 불거진 한 대표와의 소통 문제 관련 질문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정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주말마다 고위 당정협의도 과거엔 잘 되지 않았지만 꼬박꼬박하고 있고, 저 역시 의원와 당 관계자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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