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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8 18:08 조회 29회 댓글 0건본문
대통령실이 “소속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대통령실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친구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이 공개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미 공개된 이들의 정보만 담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정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개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승리를 선언하거나 패배 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절차를 둘러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선거일 밤과 그 이후의 며칠에 대해 다가오는 대로 대응할 것이며, 관련 자원과 전문성, 집중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트럼프가 개표가 끝나기 전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느냐’고 거듭 묻자 “물론이다”라면서 “트럼프는 (2020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무효로 하려 했고, 국민의 뜻을 여전히 부인하며, 미국 의사당을 공격하도록 폭력적인 군중을 선동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해리스 부통령은 막바지에 접어든 선거운동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다만 그는 대통령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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