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1 > 공지사항

ART1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PA 업무는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만든다고 설정했다”고 밝혔다.야당은 당초 정부안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령에 위임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여부, 임상 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수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정부 수정안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했고,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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