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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역헬스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여당이 ‘의료대란’ 문제를 대표회담 의제에 올리지 않으려는 데 대해 “먹고 사는 문제 중에 더 중요한 게 사는 문제다. 생명·건강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외면하는가”라며 “(회담에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인천 네스트 호텔에서 진행된 ‘2024 정기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논의를 안 하는 게 어디 있나.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도 의제에 올릴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대 증원 유예안을 포함한 의정갈등 문제는 여야간 국회에서 법을 통해, 혹은 예산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회피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리 없지 않나”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도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해야 될 것”이...
헌법재판소가 29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할 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첫 소송 제기 후 4년5개월여 만에 아시아에선 첫번째, 세계적으로도 드문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 결정이 정부·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높이고 기후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헌재는 결정문에서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법 8조1항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환경권을 ‘그 자체로 종합적 기본권’이라며 국민의 주요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주목된다. 현실이 된 기후위기를 직시하면서 환경권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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