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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1 20:4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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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타일2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조언 등을 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 청구서를 28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 청구서를 제출했다. 센터 측은 “대검이 박 검사를 감찰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의 비위행위를 실토한 사람을 그대로 검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센터 측은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에 관여했고 그를 옹호하고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변호사법 등을 어겼다고 주장했다.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직접적인 법률 조언을 해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 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와 같은 법...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 개혁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만찬 연기 등으로 불거진 한 대표와의 소통 문제 관련 질문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정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주말마다 고위 당정협의도 과거엔 잘 되지 않았지만 꼬박꼬박하고 있고, 저 역시 의원와 당 관계자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8·15 통일 독트린’ 추진 방안 중 하나인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원한다.통일부가 29일 발간한 ‘8·15 통일 독트린’ 설명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정보 유입 활동의 전달력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북 라디오 방송 콘텐츠 제작, 실태 평가, 인력 양성 등의 민간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는 등 3대 전략 하에 대화협의체 설치,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인권개선 등 7개 방안을 담고 있다.현재 대북 라디오 방송은 자유북한방송·국민통일방송·북한개혁방송·극동방송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이 자유의 가치에 눈뜨고 대한민국을 동경하게 되는 ‘마음의 통일’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이밖에 통일 독트린 설명자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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