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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6 23:51 조회 27회 댓글 0건본문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 등 1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42)과 주민 등 1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 주민 도금연 할머니(88)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강 대변인 등 14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 집회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만 허용됐음에도 도로상으로 나와 집회 장소를 벗어났고 경찰서장의 적법한 해산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면서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집회를 한 것이 아니고 경위...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한정석 재보궐 선거방송심의위원이 사퇴했다.한 위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선방위에서 사퇴했으니 선방위 심의는 더 중도적이고 공정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솔직히 선방위원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나.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시민적 소명감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거 선거 때 되면 아침부터 심야까지 중노동이다. 어떻게 심의해도 방송사들이 승복 안하고 고소·고발하고 씹어댄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사퇴한 선방위 심의에 불공정 시비 걸지마라. 거기 극우 심의위원은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라고 했다.KBS플러스 제작본부장을 지낸 한 위원은 지난 8월 보수 성향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추천으로 선방위원으로 위촉됐다. 이후 한 위원이 페이스북에 “5·18은 내전이었다” “5·18이 진압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등의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또 보수 성향인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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