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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8 17:12 조회 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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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의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의록 공개 없이 운영되는 안건소위의 ‘밀실행정’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었고, 이 중 두 차례 이상 부의돼 심사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날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소요된 안건은 32건, 200일 이상 걸린 안건은 13건이었다.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금융사 검사·제재 등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안건소위에 올라온 안건을 심사해 정례회의로 넘기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처리 기간이 956일에 달한 건도 있다. 2021년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쟁을 벌인 지 1년이 된 7일 시민단체들이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휴전을 촉구했다.‘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중동 확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의 공습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7일 발발한 가자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만 4만1000명 이상이 살해됐고, 이 중엔 1세 미만의 아이들도 710명이 된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 참여한 샤리프 자쿠트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 활동가는 “전쟁 1년 동안 906개의 가자지구 가족이 모조리 멸문당했다”며 “폭격과 압사 말고도 식량·의료 지원 부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자지구의 사람들이 죽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스라엘의 통제·감시로 전쟁 전부터 가자지구 주민들이 자유로운 이동과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한받았다”며 “현재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이 무기와 군중 제압,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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