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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징계안에서 이 의원이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면담을 가진 내용들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국회의 징계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체포영장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거부할 수 있는 형사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이 의원은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며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수사무마와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라며 “이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직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고,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를 공격하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탄핵심판 불공정’ 주장에 관한 질문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헌재가 설립 취지까지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민의힘 측의 계속된 문제 제기가 ‘헌재 흔들기’로 번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의원들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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