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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인테리어디자인 월남전 참전 이후 악성종양 질병을 앓게 된 국가유공자가 28년 전 저지른 범죄 때문에 고엽제 후유증 지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이용우 판사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법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66년부터 2년 동안 월남전에 참전했던 A씨는 1998년 12월 참전 유공자로 등록됐다. A씨는 2010년 8월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인 ‘악성종양(부산암)’ 사실을 신고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법률’에 근거해 의료지원 등을 받았다.그런데 10년 뒤인 2021년 1월 감사원은 A씨가 28년 전 사기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것을 들어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A씨가 1989년부터 경영하던 공업사가 적자에 시달려 사채를 빌려 썼는데 이 과정에서 5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1993년 3월 사...
한국거래소가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39사를 올해 코스닥 라이징스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거래소는 유망한 코스닥 상장사의 중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고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코스닥 라이징스타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코스닥기업 중 세계시장에서 높은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거나, 혁신산업분야에서 높은 국내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 혹은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라이징스타 기업으로 선정된다.한국거래소가 라이징스타 신청기업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뒤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지난해보다 2사 줄은 39사가 라이징스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29사는 지난해에 이어 재선정됐고 신규로 10사가 선정됐다.재선정사에는 바이오상장사인 알테오젠 등이, 신규 선정사에는 2차전지, AI 소프트웨어, 협동로봇 등 미래 성장산업 관련 기술 보유기업들이 선정된 가운데 전자책 정기...
실업급여·대지급금(옛 체당금) 등 5개 분야에서 별개로 운영하던 압류방지통장이 오는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된다고 고용노동부가 1일 밝혔다.기존에는 실업급여(실업급여지킴이), 구직촉진수당(취업이룸), 대지급금(임금채권 전용통장), 산재보험급여(희망지킴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퇴직공제금지킴이) 등의 수급자는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앞으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이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곳이다. SC제일은행은 23일부터 참여할 예정이다.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는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 이용자는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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