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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는데, 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찰스 브라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전격 경질한 것으로 전해졌다.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군 중장 댄 라진 케인을 차기 합참의장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찰스 ‘CQ’ 브라운 장군이 조국을 위해 40년 넘게 복무해준 데 대해 감사드리고 싶다. 그는 신사이자 탁월한 리더이며, 그와 가족들의 훌륭한 미래를 기원한다”고 말했다.해임된 브라운 합참의장은 전투기 조종사 출신의 공군 대장으로 지난해 10월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합참의장으로 취임했다. 합참의장의 임기는 4년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지난해 대선 승리 후 ‘다양성 정책’(DEI)에 과도하게 집중해 온 군 고위 인사들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브라운 합참의장 등을 거명한 바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내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 본격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는 논의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학에 정원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반발했다.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정안에 추가한 ‘2026학년도 정원 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큰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추계위를 거치더라도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어려울 경우 ‘각 대학 총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부칙을 넣자고 했다.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30일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늘어질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계위 법 통과 시기에 따라 2026학년도는 추계위에서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부칙으로 대학이 자율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