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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방송(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MBC ‘스트레이트’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씨의 ‘7시간의 통화 녹취’ 방송을 예고했다. 이에 김 여사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 내용만 방송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MBC는 가처분 사건 결정문 일부를 보도했는데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유 의원은 이 결정문에 법원에서 방송을 금지한 부분이 포함됐다며 김 변호사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의원은 고발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며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김 변호사가 MBC 측과 공모해 (결정문을) 고의로 유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김 변호사는 “고의로 결정문을 유출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대...
한국 산업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전문가들의 설문 결과가 나왔다.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브리프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3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 반도체 분야 5개 기술 기초 역량(조사 대상 한국·중국·일본·EU·미국·대만)이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도체 공정은 크게 설계와 제조(전공정, 후공정)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분야에서 나라별, 기업별로 강점이 있는 분야가 다르다. 미국은 시스템반도체와 설계 분야에서, 대만은 반도체 제조(파운드리)와 후공정(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메모리 시장에서 독보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기업들이 레거시(범용) 메모리를 중심으로 물량 공세에 나서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기초역량 평가 결과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이 90.9%(...
얼음이 녹는다는 절기 우수(雨水)가 지났지만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상청은 18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내륙·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경기 동부, 충북, 전북 동부, 경북 내륙 등지는 특히 더 춥겠다.19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0~6도로 예보됐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0~7도가 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인 강추위는 다음주 화요일인 2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낮과 밤 사이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오가면서 녹은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생기겠다. 낮 동안에 강, 호수, 저수지, 하천에 생겼던 얼음이 녹아 깨질 위험이 커지겠다.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1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이 시속 55㎞ 내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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