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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23 14:53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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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서울 서초구가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특정 학원가에서 킥보드 운행이 금지되는 것은 국내 최초다.지정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등 반포 학원가 일대 총 2.3㎞이다. 해당 구역에는 대형 어린이집이 2곳 있고, 초중고 학원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으며, 골목 사이로 셔틀버스가 다녀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구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이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서초구는 2월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현수막을 걸고, 3월부터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 표지판을 설치해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4월부터는 이 일대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단속된다. 적발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1000억원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며 반박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이 대표는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백억, 수천억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본능’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인하없이 공제 확대 없다는 태세를 보인다”며 “시가 60억원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P나 깎아주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50%의 최고세율을 못 내리면 기초 공제도 거부할 생각 아니냐”며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제 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쇠사슬로 여러 배를 엮는 계책)를 쓰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당시 39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21년 전인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수사 초기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하는 신발의 주인인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이후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됐다. 일명 ‘영월 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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