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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2 06:2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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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학원2 “우리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화장실과 공공장소에서 활보하고 다니기 위해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서울여성회와 산하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 등 14개 단체에서 온 40여명이 29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여성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데도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며 “국가가 철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놀이가 아니라 성폭력”이라며 시민들의 연대를 촉구했다.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학교와 군대 등에 확산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불안을 호소했다. 경희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송소영씨는 “단순히 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딥페이크 범죄에 도용될 수 있다”며 “내 일상이 언제든 ...
당정이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의 핫라인 확보에도 나섰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당정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한동훈 대표는 회의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측과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도 추진한다.딥페이크 성범죄에 청소년도 다수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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