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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원과 법정공방을 벌인 남도학숙이 결국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됐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라남도와 광주시청으로 구성된 ‘남도학숙 관련 소송비용 협의체’는 지난 18일 광주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청구한 소송 비용 전액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다”고 의결했다.남도학숙은 지역 학생들을 광주시와 전남도가 1994년 서울시에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기숙사다.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 A씨는 남도학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2022년 8월 “남도학숙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했다.남도학숙은 판결 직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법원에서 A씨가 패소한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을 문제 삼아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남도학숙이 지출한 소송 비용을 소송 패소자(A씨)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남도학숙이 청구한 금액은 A씨가 받은 배상금보...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은 경찰서의 부름이다. 그런데 19일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과 최석환 사무국장을 불러들였다. 경찰은 지난 연말 트랙터 농민들과 응원봉 시민들이 만난 남태령 시위가 미신고에 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사회운동가들은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과 대치하거나 저항하는 일이 잦다. 그러나 이번에는 칠순의 농민운동가와 전농 안팎의 살림을 맡아왔던 사무국장이 당당히 조사를 받겠다며 제 발로 방배경찰서로 향했다.행정부 수반이란 자가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고도 소환조사를 무시하고 체포마저도 요리조리 피하는 모습을 보아와서다.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극우 집단의 폭동과 린치가 버젓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피로가 너무 쌓여간다. 무엇보다 내란을 일으킨 주요 원인 제공자로 추정되며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의 당사자가 한남동에 박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건만 농사로 바쁜 애먼 농민들만 오라 가라 하고 있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