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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갈 수 있도록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을 개정한다.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당시 포함된 과제다.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자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나 앞으로는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이를 위해 현재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인 교부기준에서 사회복지 기준을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기준 대신 저출생 대응 기준을 신설해 25% 반영하기로 했다.올해 부동산교부세 4조1000억원 중 약 25%인 1조원을 저출생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호텔이 간선도로 주변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로 결정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도심권 고밀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가 대로변 역세권 혜택을 마련한 이후 첫 사례다.서울시는 지난 26일 제8차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원자문단회의를 개최해 청담동 52-3번지 일대를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4730.6㎡ 규모의 프리마호텔 부지는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와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사업이 예정돼 개발 잠재력이 큰 곳으로 꼽힌다.특히 해당 부지는 도산대로 변 노선형 상업지역에 있는 곳이다. 이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형성된 구역으로 강남대로·테헤란로·한강대로·영등포로 같은 대로 역세권과 뒷골목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번화가 인근이지만 건축 규모·배치 제한 등 규제로 개발이 장기간 지연돼 환경이 낙후된 경우가 많다.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노선형 상업지역을 역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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