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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2 10:1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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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꾸미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심 후보자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 후보자는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추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과 유럽 검찰청 등 형사 관련 국제기구도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심 후보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분리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장경태 민주당 의...
부산시는 28일 ‘부산형 음식점 디지털 외국어메뉴판 지원사업’ 대상업소 396곳을 1차로 선정했다.이번 선정은 7월 4~31일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한 469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부산시는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부산의 맛, 미쉐린 선정업소,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식품정책사업 참여 음식점을 우선 고려해 396곳을 1차 대상업소로 선정했다.선정 업체에는 요리명, 음식 사진 등 정보 확인을 거쳐 차례대로 외국어차림표를 지원할 예정이다.외국어차림표는 2가지 형태(책자형, QR코드형)이며, 신청단계에서 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번역지원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기존의 차림표 지원사업은 음식과 가격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이 어려웠으나 이번 사업은 영업자가 손쉽게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까지 구축할 예정이다.올해는 일반·휴게음식점 2000곳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단일 사업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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