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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2 09:52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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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환급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간부들에게는 징역 1년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중 일부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고 규정하면서 휴스템코리아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자체 매출만으로는 보상플랜의 지출을 감당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보상플랜은) 존속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마포교육센터에서 진행된 2024년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송치영 후보(사진)를 제5대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송 당선인은 정회원 단체 58개 중 57개가 참여한 투표에서 35표를 얻어 61.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송 당선인은 이달 31일부터 2027년 8월까지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세희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입후보하면서 지난 3월 사퇴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송 당선인은 한국산업용재회장으로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를 맡고 있다. 공약으로는 회계 투명성 및 사업참여 공정성 강화, 소상공인연합회 회관 건립, 소상공인 은행 설립 추진 등을 내세웠다.송 당선인은 “경기가 안 좋고 100만 폐업시대라고 하는 이 시기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소상공인연합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소상공인에게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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