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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온라인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자 서울시의회는 “사법부의 교육정의 구현”이라는 입장을 냈다.김혜지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의회는 부당한 특혜채용을 일삼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는 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김 대변인은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의해 확인됐다”며 “10월16일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조 교육감...
장애인들을 자신의 종교시설로 데려와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6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강도 상해·중감금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폭행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용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빨리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A씨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밝혀졌다.A씨 측은 “장애인들이 교회 밖에서 자유롭게 식사한 적도 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명이 교회에 들어온 후 스스로 걷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 쇠창살에 가두고 폭행당했다는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들이 폭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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