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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7 13:51 조회 4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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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속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당원들을 총동원해 “무죄”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동원정치는 ‘일극체제’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기구들을 다수 출범하며 당력을 집중해왔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설파했고,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개설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보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방탄) 요청이 오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복심에) 맞추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예산안 논의를 사법 리스크 방탄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내년 법무부와 검찰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0억...
트럼프가 취임 첫날 가장 먼저 서명할 행정명령 패키지에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포함된다고 한다. 오바마가 파리기후협약(2021년 발효)에 가입했다가 트럼프가 탈퇴한 뒤 바이든이 다시 가입했는데 돌아온 트럼프가 다시 탈퇴하는 것이다.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2005년 발효) 역시 아버지 부시는 가입을 거부했다가 클린턴이 가입했으나 아들 부시가 탈퇴했다. 아버지 부시는 말했다. “어떤 경우라도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나아가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은 어떻게 되는 걸까. 후퇴한다는 게 정설이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하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와 더불어 ‘드릴, 베이비, 드릴’(석유와 천연가스 추출 규제 완화)을 핵심 구호로 내세웠다. 높은 관세를 매겨 자국 생산을 육성하고 불법 이민자를 막아 그 이익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각각 발탁했다고 미 언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하원을 대표하는 대중국 강경파이자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온 이들이 실제 트럼프 2기 외교·안보 ‘투톱’에 나란히 기용된다면 미국 우선주의 대외 노선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관련 사안에 정통한 이들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왈츠 의원에게 국가안보보좌관직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당선인이 국무장관에 루비오 의원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이 거주하는 플로리다를 지역구로 둔 두 사람은 의회 내 중국 강경론을 주도해 왔다.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고려됐던 루비오 의원은 홍콩, 신장 위구르 등에서 벌어진 중국의 인권침해 문제를 집중 제기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 기업을 겨냥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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