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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사회민주당이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도심에서 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폭력 진압을 해 한창민 대표가 다쳤다며 경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사회민주당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대표가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폭력 진압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재에 나섰다가 폭행당해 갈비뼈가 골절됐다”며 “법치주의의 정신 아래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민주당은 “공권력을 시민의 안전이 아닌 시민을 탄압하는 데 쓰는 권력은 그 말로가 처참했다”라며 “지금이라도 경찰청장은 폭력 진압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징계하고,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청장의 거짓말에 분노해 병원에 가보니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다”며 “집회 현장에서 기동대에게 내팽개쳐진 이후 가슴 통증을 느꼈지만, 저보다 더 크게 다친 노동자, 시민들도 있는데 병원을 가는 ...
박정희 정부 때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장기간 옥살이를 했던 고 최창일씨가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재일동포 간첩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복역한 최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11개월 만이자 최씨가 1974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51년 만이다.최씨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동포 2세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자원개발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의 탄광기업에 취업해 서울에서 근무하다 1973년 6월 육군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최씨에게 간첩활동을 하려고 국내에 입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씨의 신문조서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자백이 담겼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약 6년간 옥살이를 하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 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이 구속된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 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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