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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밍조립PC1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에 대한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비율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모·부성 보호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20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건수는 2301건이다. 이 중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9건(5.6%)이었다.기간을 올해 상반기로 좁히면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비율은 더 낮아졌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신고된 278건 중 법 위반이 인정된 것은 25건(8.9%)이고, 이 중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가 된 것은 8건(기소 7건, 과태료 1건)으로 2.8%에 그쳤다.출산(유·사산) 전후 휴가 및 임신·출산기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74...
국회가 28일 여야 합의를 거친 2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개원 후 3개월 만에 고성과 퇴장 없이 법안을 처리한 첫 본회의였다.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정부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20년 동안 살 수 있게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에 합의한 후 이날 일사천리로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로써 의사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1만6000여명의 PA 간호사가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간호조무사의 응시 학력 기준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피해액과 비슷한 금액의 민간임대를 구해 살거나 경매에서 얻은 차익을 받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피해...
윤석열 대통령의 29일 기자회견은 형식상으론 소통 강화에, 내용상으론 국정기조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긴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며 소통 강화 의지를 보였지만,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정운영 기조는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등 민감한 문제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야당에서 “불통 회견”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을 했다. 집무실에서 오전 10시에 국정브리핑을 41분간 진행한 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 기자들의 자유 질문에 80여분간 응답했다. 질문을 한 기자는 총 19명이다.질의응답 시간은 83분으로 앞선 두 차례 회견보다 길었다. 2022년 8월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34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72분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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