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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대행2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가 고발된 모든 혐의에 대한 기소 가능 여부를 따져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데 이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혐의를 모두 합하면 6개다. 수심위가 다룰 내용이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 범위와도 겹치는 만큼 수심위의 이번 판단이 앞으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는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의 안건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더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혐의 등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혐의 일체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27일 김 여사 측과 중앙지검 수사팀에 공지했다. 양측은 대검의 공지에 따라 오는 5일까지 각 혐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2026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4G 주파수의 재할당과 연계해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결정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7년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원인 주파수의 공급과 활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광대역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자사가 사용하는 5G 3.7㎓ 대역 인근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신청했던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에만 주파수를 쪼개서 주기보다는 3.7~4.0㎓ 대역에서 300㎒ 폭을 통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3.7㎓ 대역의 경우 광대역의 높은 활용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여러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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