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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2 14:52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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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회사 헌법재판소가 29일 ‘기후소송’에서 내린 결정의 핵심은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를 법률에 제대로 규정하지 않아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에서 정부의 대응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더 큰 책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기후소송의 주요 쟁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기준을 명시한 법 조항과 시행령, 그리고 해당 감축목표 기준과 이행 계획 등이 적절한지 여부였다.헌재는 먼저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전자는 국가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이 조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감축목표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같...
대통령실과 여당이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연기했고,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해법인 의대 증원 유예안을 거부했다. 한 대표도 “당은 민심을 전해야 한다”며 맞섰다. 여권 내부 불통, 정책 조율 능력 상실, 손상된 대통령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당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대통령실은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논의되는 의·정 갈등 해법에 반대 입장을 다시 강조한 셈이다.대통령실은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온 법원 결정이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2031년 이후 탄소 감축 목표 없어 미래로 부담 이전…보호의무 위반”2026년 2월까지 입법 보완 주문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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