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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2 출범 2주년을 맞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지난 25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 영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교육 등 5가지 영역에서 12개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국가 최고 교육기구라는 위상이 부끄러울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다. 교원체제 전반의 개혁, 고등교육체제의 전면적 재구조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사교육 과열 해소 등 ‘좋은 말’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영유아교육 출발선 보장, 늘봄학교 안착 등의 과제는 이미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에서 추진 중이다. 그러니 “배달 음식 차려놓고 잔칫상이라고 홍보하는 꼴”(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부의 아류”(전국교직원노동조합)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국교위는 ‘대입 패러다임 전환’도 언급해 현행 대입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지만, 평지풍파만 일으킨 셈이 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 수능 논·서술형 도입, 내신 외부 평가제 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취임 초기에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검찰 20년 지기’로 자신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은 꽉 막혀 있다. 당 지지율은 윤 대통령과 함께 동반 추락했고, 한 대표에 대한 실망감에 당내 의원들의 지지세도 약해지는 모습이다.한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안들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의정갈등을 해결하고자 중재자로 발벗고 나섰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여전히 출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지구당 부활 등 공감대를 형성한 의제가 있었으나 후속 논의는 더디다. 전당대회 출마 선언과 함께 약속한 제3자 추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의원 다수의 반대 속에 언제 될 지 알 수 없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24일 지도부와 만찬 후 재차 요청한 ‘독대’도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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