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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유튜브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구제역, 최모 변호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박 판사는 구제역에게는 징역 3년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구제역과 최 변호사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박 판사는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박 판사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
충남도가 손주 돌봄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주 4일 출근제 도입에 이은 돌봄 정책 확대 계획의 일환이다.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 김태흠 지사가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정부와 타 시도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역 상황에 맞게 반영한 돌봄정책 버전업을 만들었다.주요 신규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노동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줄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
경기도가 올해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사회주택 1131호를 공급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5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일종이다.경기도는 무주택자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입주자들의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사회적 경제주체 주도로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올해 목표 물량 1131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호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72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959호다.‘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 및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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