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일 부산 타운홀 미팅 취소···폭우 피해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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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0 07:06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반복되는 침수 피해와 사망 사고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유사 사례 유형별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폭우에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던 부산 타운홀 미팅을 취소했다. 대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처 등과 함께 호우 피해상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024년 대한민국 노동의 민낯은 여전히 부끄럽기만 하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에 성공한 지난해 5월 자신의 국회의원 블로그에 이같은 내용의 노동절 메시지를 올렸다. ‘민낯’에 빗댄 노동 문제로는 “악질적인 임금체불”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강 후보자는 그간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언급하며 여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최근 제기된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과 본인의 의정활동이 다소 이율배반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후보자는 지난 5월 냈던 노동절 메시지에서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노동이 존중받을 때 ‘통합’에 이를 수 있다는 상식을 아주 단단하게 세우겠다”고 했다. 정작 그의 의정활동 파트너였던 전직 보좌진들은 채용 방해나 사적 용무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후보자가 발의해 온 법안에서도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 후보자는 2020년 9월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와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른바 ‘태움방지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외에도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목적의 여러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2020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을 적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해 11월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에는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운전기사를 채용한 것”이라며 “합의됐던 금액을 모두 드렸는데 이후 고용인이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진정인은 2022년에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내용으로 재차 진정으로 제기했으나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된 바 있다.
강 후보자는 민주당 대변인이던 2023년 김행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논평에선 김 후보자의 해명을 두고 “언론의 문제 제기 자체를 아닌 척하며 가짜뉴스라 억지를 부리더니, 새롭게 드러난 정황들에 대해 무어라고 잘난 척하며 해명할 것이냐”고 했다.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이후 논평에선 “그간 제기된 의혹에 ‘한 점 부끄러움’이 있는지 없는지 사법적 판단을 받고 책임지기 바란다”고 한 바 있다.
강 후보자도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이후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에 대해 “전날 밤에 먹던 걸 아침으로 먹으려다 차에 두고 내렸다”고 말했지만 이후 쓰레기 처리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직접 보냈음이 언론에 보도됐다. 애초 해명과 달리 전직 보좌진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도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한마디로 총체적인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요구한다. 고장 난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와 부적격 후보자 문제 정리를 위해 조속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보은에 대한 미련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부적격 후보자들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인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코로나 이해 충돌 재테크라는 일명 ‘코테크’, 농지직불금 부당 수령, 가족회사 지분 은폐,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작성까지 온갖 재산 증식 의혹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아름다운 코로나 영웅의 이면에 꼼꼼하고 지저분한 편법 재테크의 달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민을 서글프게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도덕성과 공직 윤리에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나고 자질이 부족한 인사들이 청문회에 서는 현실 자체가 이재명 정부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라며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강경하다”며 “이 두 분은 절대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적었다. 그는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조치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할 예정이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날(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제한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견 금지 적용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탄 교수, 윤갑근 변호사 등과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접견은 탄 교수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탄 교수는 전날 입국해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특강을 하려 했으나, 학교 측이 대관을 취소해 무산됐다. 탄 교수는 단체 측이 장소를 옮겨 무대를 차린 서울대 정문 앞에서 약 40분간 부정선거론과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강제구인은 불발됐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린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마치 강제 인치 외 다른 (조사)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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