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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3 04:40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헌법재판소가 29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할 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첫 소송 제기 후 4년5개월여 만에 아시아에선 첫번째, 세계적으로도 드문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 결정이 정부·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높이고 기후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헌재는 결정문에서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법 8조1항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환경권을 ‘그 자체로 종합적 기본권’이라며 국민의 주요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주목된다. 현실이 된 기후위기를 직시하면서 환경권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
교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양궁 화살이 날아와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체육대학교 양궁 연습장에서 잘못 발사된 화살인데, 대학 측은 안전펜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31일 MBN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둔촌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양궁 화살이 날아와 운전자석 문을 11㎝ 관통했다. 이는 인근 한국체대 양궁연습장 옥상에서 날아온 것으로, 기계식 활로 분류되는 ‘컴파운드 보우’ 화살이었다. 체대 측은 조절기가 오작동되면서 날아간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었음에도 관련 예방 조치가 추후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근 주민들은 밝혔다. 한국체대 학생들은 보통 천장이 뚫린 옥상에서 연습하는데, 하루 1만 발 넘게 쏘기도 한다. 한국체대 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안전펜스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020년 전북 전주에서도 같은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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