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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경찰이 최소 4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동원된 군 병력도 국방부가 밝힌 1500명보다 많은 최소 17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17일 경향신문 취재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약 4200명의 경찰이 현장에 배치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만 경찰 기동대 32개 중대(1900여명)가 투입됐다. 선관위 과천청사에는 94명, 경기 수원시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에는 100명이 배치됐다.계엄 선포 당일 현장에 투입된 경찰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국회에만 이 정도 규모의 인력이 동원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국회 인근에는 국회경비대도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기동대가 추가로 동원됐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단지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으려는 목적...
미국 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한·미 안보 협력 공백 우려에 대해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및 한국군 수뇌부 공백이 동맹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답했다.라이더 대변인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러캐머라 사령관이 한·미 동맹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기존 계획된 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한국 국방부 장관 대행 간 통화 계획 여부에 대해 그는 “현재 발표할 사항은 없지만, 향후 계획이 잡히면 알리겠다”고 밝혔다.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1소위에서 총 15건의 법안을 심사해 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들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혹은 군인·경찰에 따른 유혈사태가 발생했다면 그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처벌해서 추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소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검사에 많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 요건을 5년으로 하향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군이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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