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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반성은 없고 배신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다. 다시 탄핵의 강 앞에 선 국민의힘의 행태가 8년 전 탄핵 때와과 비교해 오히려 퇴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분위기가 다르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청와대와 날을 세웠다. 사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모임도 따로 꾸려졌다.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의원 128명 중 절반에 가까운 62명이 찬성 투표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찬성 204표로 간신히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넘었다. 여당 의원 108명 중 찬성표는 12표에 그쳤다. 표결 전날인 13일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75%가 탄핵을 지지했는데, 여당은 의원 89%가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 8년 전과 비교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려가 있는 때’를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건 간단치 않다.앞서 있었던 압수수색 영장 사례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사실상 실패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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