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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월세 베이스’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도 돼) 가계부채도 줄어들고, 전세사기 피해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8일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후 서울 용산의 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신유형 장기임대주택’으로 이름 붙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내지 않고 100% 월세를 내는 월세 임대주택이라는 의미다. 박 장관은 전세를 중심으로 한 기존 민간 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칫 기업과 서민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세제도가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100% 월세만 내는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청년들의 경우 저리의 각종 디딤돌 전세대출이 보편화 된 만큼 전세보증금을 없앤 월세임대주택을 굳이 선택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주택전문가...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세운 온실가스 감축량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29일 판단을 내린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쯤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 이 소송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한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툰다.이번 소송에서는 국가가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가 쟁점이다.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리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청구인들은 현행 감축 목표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또는 1.5도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파리 협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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