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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사진)에 대해 법원이 황씨가 낸 ‘형사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무시된 것이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촬영물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14일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8일 법원에 공탁금 2억원을 냈다.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맡겨뒀다.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황씨의 1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솔로 가수 ‘선미’가 코스닥 상장사와 발행한 NFT(대체불가능토큰)이 논란에 휩싸였다. 발행 초기엔 선미와 사측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완판되면서 수십억원을 조달했지만, 시장이 급랭하자 주요 혜택 제공이 중단되고 선미 역시 관련 활동을 멈추면서다. 업계에서는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2022년 2월 선미와 소속사, 상장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등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명서’인 NFT ‘선미야클럽’를 발행했다. 선미의 경우 본인의 가수 활동을 모티브로 한 디지털 일러스트가 NFT로 제작됐고, NFT 보유자를 대상으로 독점 서비스를 제공해 상품의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별 팬미팅과 파티 초대는 물론, 전용 음원을 발매해 수익 일부를 보유자에게 환원하거나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해 혜택을 제공토록 했다. 자사 계열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NFT와 연계해 NFT를 보유하기만 해도 가상자산이 채굴(제공)되고 이를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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