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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개설이벤트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이 지난달 6일 입국 뒤 교육을 받았지만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민주노총은 1일 논평을 내고 “시범사업이 시작도 되기 전에 임금체불이 웬 말인가. 국제적 망신”이라고 밝혔다.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70명), 휴브리스(돌봄플러스·30명)와 근로계약을 맺고 오는 3일 서비스 시작 전까지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수당은 홈스토리생활·휴브리스가 부담한다.업체들은 지난달 20일 1인당 약 96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 업체들이 가사관리사들에게 교육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정산(고용보험기금)을 받는 구조인데, 업체들이 아직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민주노총은 “한 달치 지불 능력도 없는 업체가 정부 인증을 받았다니 난센...
화재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 28일 구속된 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주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는 있지만, 수사 중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29일 노동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박순관 대표를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로 특정했다. 박순관 대표가 함께 구속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왔고, 안전보건 분야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박순관 대표는 공장 내 안전사고 관련 보고도 박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검찰은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인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재해예방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작업중지·노동자 대피 등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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