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의정부형사변호사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76)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해일 국방부 전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 주요 당국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송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은 서명을 거부한 뒤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수차례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이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결국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다.1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조 청장은 20일 오후 열리는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구인 영장’ 발부가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측은 “공직자 도리로 중병에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조 청장은 “건강과 유죄 판결(에 미칠) 영향 우려”를 들어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회 측이 ‘증인 철회’로 가닥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이 8차 변론에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조 청장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헌재는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구인 영장까지 발부되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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