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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0 13:26 조회 41회 댓글 0건본문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출이 지역별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많은 서울에선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고,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선 도리어 4000억원이 남는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숫자 중심의 ‘실적 부풀리기’에 집중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 지원금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은 이 지역 피해액 8431억원의 8% 수준인 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역시 피해액 2564억원을 한참 밑도는 1000억원의 예산만 책정했다. 피해 규모를 볼 때 서울·경기 두 지역에만 9295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반면 대전시는 피해액(182억원)보다 약 23배 많은 4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늘어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콘텐츠 분석 기술 개발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9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 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5개 분야 12건의 데이터 분석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과제로 국과수는 ‘AI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모델’을 내년 2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합성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기술이 개발되면 인물이 포함된 동영상의 조작 여부를 영상과 음성을 종합 분석해 탐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딥페이크 범죄 수사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과제를 통해 개발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은 보이스피싱 조직검거에 활용되기도 했다. 국과수는 “해당 기술을 디지털 증거물의 감정(포렌식)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산업재해 신청을 AI로 자동 분류하는 기술도 개발이 추진된다. 그간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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