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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0 13:18 조회 4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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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용품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사진)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던 SPC그룹의 임원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 5월2일 검찰로부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의 수사 상황을 SPC 관계자에게 알려준 경찰관 2명에 대한 비위 통보를 받았다.최근 재판 과정에서 경찰청 소속 경찰관 한 명이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이 알려졌지만, 또 다른 경찰관이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해당 경찰관은 일선 경찰서 소속 조모씨다. 조씨는 SPC 관계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비위 통보 대상이 됐다.앞서 SPC 임원들의 재판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은 경찰청 소속 정보관인 김모 경위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SPC 임원들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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