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입 법원,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학생 단체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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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0 12:18 조회 33회 댓글 0건본문
유튜브 조회수 구입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법원이 대진연 회원들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한 것이다.서울서부지법 이아영 당직판사는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20명 중 16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중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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