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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크로스핏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왜 죽어야 합니까. 아들이 숨진 지 두 달이 넘는 지금까지도 경찰 수사 결과와 부검 결과를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책임지고 처벌받고, 다시는 제 아들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주세요.”전북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설비 점검을 하다 숨진 19세 노동자 A씨 유가족이 산재 신청에 나섰다. 유해가스로 숨졌는지를 산재 신청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북노동권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전주 덕진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세 청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산재 입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전남의 한 직업계고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페이퍼로 현장실습을 나왔다. 같은 해 12월 정식 입사를 하고 생산팀에서 일했다. 그는 입사 6개월째인 지난 6월 16일 오전 9시 22분쯤 제지공장 3층 설비실에서 홀로 배관 점검 업무에 나섰다. 업무 시작 1시간 30분 정도 지난...
개인사업자라도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기업의 작업 의뢰를 받아 기업 측 지휘·감독하에 일하다가 사망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개인사업자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13일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2022년 12월 B씨는 한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아노를 혼자 옮기던 중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B씨의 배우자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해 3월 “B씨는 개인사업자로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관계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 처분을 했다.A씨는 B씨가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하던 상품이나 물건 따위를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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