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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 낙관론’을 폈다. 그러나 무역을 제외한 주요 경제 지표는 부진한 모습이다.특히 임기 초반 5%대 초반을 웃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1%대까지 떨어졌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년 연속 미국에 추월당한 성장률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한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활동 수준과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경제지표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해 성적표라 볼 수 있는 2023년 GDP 성장률은 1.4% 였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때를 제외하고 1%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같은 해 미국은 2.5% 성장하며 한·미간 성장률 격차가 1%포인트...
토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오르며 포근하겠다.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경북 북부 동해안은 아침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는 중부 지방과 전라권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경상 서부 내륙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는 17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다. 이날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40㎜, 수도권과 강원내륙 5~10㎜, 충청권과 전라권 5㎜ 안팎, 강원 북부 동해안 5㎜ 미만이다.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5도, 수원 13도, 춘천 10도, 강릉 13도, 청주 14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2도, 부산 17도, 제주 19도다. 낮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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