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는데, 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
내란을 주도한 국군 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윤석열의 고교 후배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대의 태생적 기질이었을 거다. 보안사, 기무사, 안보지원사라는 이름을 거쳐 방첩사까지 간판을 바꿔 달았지만, 하는 일은 내내 엇비슷했다.안보 관련 정보를 살뜰히 챙기거나 간첩을 잡는 일은 거의 없었고 군 내부 동태를 살피는 게 핵심이었다. 박정희는 자신을 닮은 내란 세력이 나올까 두려워했다. 병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장군들의 동태를 살피고 싶었다. 박정희는 1977년, 육해공군이 따로 운영하던 방첩부대를 합해 보안사를 만들었다. 이 특별한 부대는 오로지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만 골몰했다. 보안사에 대통령은 곧 국가였다.보안사는 김대중·김영삼 등 정치인을 비롯한 1300여명의 민간인을 사찰했고 정치공작을 일삼았다. 사람을 잡아다 불법구금하고 고문하는 게 일상이었다. 보안사라는 이름은 노태우 때 기무사로 바뀌었지만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이던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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