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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3 20:4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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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외과2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정문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17년 11월 30일 국방부에서 퇴직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그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김 후보자는 2021년 4월 1일 한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했다. 그러나 취업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22년 8월 30일이 돼서야 취업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법원은 김 후보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법무법인 취업 당시 개인의 착오로 신고를 누락했다”며 “이후 지연 신고 통지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실 관계자는 “육군 중장 출신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겨 과태료를 받은 것은 공직자 후보로서 기본 자질과 관련...
실업급여·대지급금(옛 체당금) 등 5개 분야에서 별개로 운영하던 압류방지통장이 오는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된다고 고용노동부가 1일 밝혔다.기존에는 실업급여(실업급여지킴이), 구직촉진수당(취업이룸), 대지급금(임금채권 전용통장), 산재보험급여(희망지킴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퇴직공제금지킴이) 등의 수급자는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앞으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이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곳이다. SC제일은행은 23일부터 참여할 예정이다.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는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 이용자는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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