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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1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끝난다. 이어 2주가량 뒤에는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다.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이른바 ‘5월 장미 대선’으로 향하는 시곗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했다.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헌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재가 이를 얼마나 받아주느냐에 따라 남은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우선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헌재는 현재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헌재에 제기된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은 지난 10일 변론을 끝내고 결정만을 남기고 있다. 만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 두 사건 결정이 나오고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 새 재판관이 증거 기록 ...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21일 12·3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동원 구상이 담긴 것과 관련해 “수첩 내용은 비이성적이고 반인륜적”이라며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고 분개했다”고 밝혔다.강 사령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의) 그런 내용과 저희 지작사 혹은 저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심한 모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사령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전 적은 메모에 ‘교체 대상’으로 적힌 4명 중 1명이다.앞서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지작사가 있는 ‘용인’을 거론하며 “역행사 방지 대책 강구”라고 적은 것이 드러났다. 지작사는 지상작전부대의 지휘 및 작전 수행을 맡는다. 수첩 내용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 뒤 지작사에 대책을 맡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노상원 수첩에 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은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고 부정선거론은 “정당한 의문”이라고 옹호했다.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는 메시지를 강화하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여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나. 박 전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는 “헌법재판관들이 보다 더 숙고하고 국민 누구라도 마음속으로 승복할 수 있는 헌재로 발전해 나가길 간곡히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노동개혁 대토론회’ 참석차 국회를 찾았다.김 장관은 또 “대한민국의 가장 진보적인 분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전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 분이 어딨나”라며 “배고프고 전깃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