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시장2 > 공지사항

농수산물시장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가 다음 주 중 논의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최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심위 소집 신청에 대해 오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수심위에 넘길지 여부를 논의한다.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다. 시민위는 오는 6일까지 주임 검사와 신청인인 최 목사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수심위 소집 신청은 총 두 번 이뤄졌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하고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고발인 자격으로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대리인과 변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사를 밝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윤석열차 사건’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 태도가 “권력자의 눈치보기”이며 ‘표현의 자유’의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안 후보자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표현의 자유에는 강력한 소신이 있다”고 거듭 밝혔다. 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하면서 “현재 (제안된 차별금지법안) 상태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너무 합리적인 비판에까지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올린 풍자 영상을 여당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대통령실이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힌 것, 영상 제작 및 공유한 사람을 9명까지 찾아내고 집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는 이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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