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는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노동 환경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형(저상형) 청소차’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청소차는 환경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 연구·개발한 것으로 기존 차량의 단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기존 청소차는 차체 길이가 8.2m, 전폭 2.4m 높이가 3.1m인 5t 대형 차량이다. 골목길 등 좁은 도로는 진입할 수 없고 높은 차체로 인해 승하차 시 불편도 컸다. 특히 수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차체 뒤 발판을 설치하고 매달려 이동하면서 안전 문제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새 청소차는 기존 차량에 비해 차체를 3.5t으로 대폭 줄였다. 차체 길이는 기존 차량보다 1m 짧은 7.2m이며, 전폭도 2.1m로 작아졌다. 높이도 2.6m로 승·하차가 편리하다. 차량 중간에는 전용 탑승공간도 마련돼 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카메라와 모니터, 양손 조작 버튼 등이 설치돼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조기대선이 확정될 경우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소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홍 시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 전화 통화라도 했어야 같이 범죄를 저지르든지 했을 거 아닌가”라며 “나는 지난 대선경선때 명태균이 조작한 여론조사의 피해자”라고 재차 밝혔다.이어 “(명씨가) 대선 출마하면 나를 고소 한다고? 또 무고로 징역 추가로 받을 것”이라며 “이런 자는 내일 또 추가 고발하는 모질이 변호사와 함께 평생 감옥에서 썩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명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20일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며 “조기대선 확정되면 오세훈, 홍준표를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명씨의 입장을 전했다.오 시장과 홍 시장은 모두 지방선거 당시 명씨 쪽이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그의 측근...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2호의 본문과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이전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김용기씨(71)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렀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바꿨다고 했다.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전남의 한 섬에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 양식장, 밭농사, 멸치액젓 제조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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