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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열 살이던 한제아의 소원은 지구의 건강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된 후에도, 결혼해 낳은 아이가 열 살이 되어도, 유일한 고향 푸른 별이 여전히 안전한 집으로 남아 있길 바라는 ‘소원’을 담아 2022년 헌법재판소에 기후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이 헌법을 바꿔달라고 비는 소원을 줄인 말인 줄 알았다”는 한제아 기후소송 청구인은 29일 “마치 소원이 이뤄진 것처럼 기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헌재 앞에 모인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축했다. 2020년 처음으로 기후소송을 냈던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김보림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자마자 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동개혁’과 관련해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다”고 자평했다. 노동 분야 핵심 과제로 유연성 확대를 꼽고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에서 “노사법치를 확립해 노동시장 체질을 바꿨다”며 대규모 불법파업 감소로 근로손실 일수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는 ‘가장 우선시하는 노동과제’를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건 유연성”이라며 “노동 시간과 형태,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해선 조금 유연해질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노동계는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저임금 불평등 해결책은 없이 ‘유연성’이라 포장해 고용·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파업 축소는) 노조 탄압으로 인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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