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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24 17:4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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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이틀 연속 헌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했다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이날 증인신문에서는 ‘5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안건과 의결 등이 없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를 위한 ‘요식 행위’ 아니냐는 것이다.국무회의 진행 여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왜 내란이라고 하느냐”며 “윤 대통령 복귀가 가장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한 김 장관은 조기 대선에 선을 그으면서도 연일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는 목소리를 내며 대선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재차 옹호했다. 김 장관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불법’이라고 하자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것 아닌가. 위원님이 판사인가”라고 맞받았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복귀 여부를 두고는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탄핵이 기각되길 바라고 (출마 여부는) 답변드리기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복귀하면 또 계엄 공포에 떨어야 한다’는 김태선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는 “대통령께서 국민의 투표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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