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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이후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원망스럽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비상계엄에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을 윗선에 돌리고 있는데, 정작 비상계엄 당시에는 부하들에게 임무를 내리면서 “적법하게 지시받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11일 여 전 사령관의 수행부관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최근 여 사령관이 푸념식으로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했다는데 계엄 선포를 하게 두었는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국무위원에게 돌리면서 여 전 사령관 자신은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에도 참모들에게 “비상 상황이 되면 군이 따를까” “어르신들이 ...
손해보험 상품과 보장 항목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보험 구독’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당국에 보험 구독 서비스 도입을 건의하기로 하고, 올해 상품 출시를 위한 서비스 모형을 구축하기로 했다.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패턴 변화에 맞춰 구독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연구해보고, 필요시 금융당국과 협의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보험을 ‘구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협회는 미국 보험사 레모네이드를 예로 설명했다.협회에 따르면 레모네이드사는 자동차·주택화재·펫·여행자·건강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을 하나의 ‘번들’로 묶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번들로 구독하면 여러 보험에 한 번의 절차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보험처럼 가입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아 원할 때 개별 보험을 해지할 수도 있다. 가입부터 청...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감금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000만원을 공탁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40대)의 머리 부위를 가재도구 등으로 마구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거나 7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무차별 폭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참담한 피해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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