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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3·1절을 앞두고 전북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021년 서울에 이어 인천, 경남, 충남, 울산, 세종 등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종복 의원은 지난 13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전북도지사가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판매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는 군사기와 관련 디자인, 강제동원 피해자, 위안부 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디자인 등이 포함된다. 정책·침략주의 등을 합리화하거나 제국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디자인도 제한 대상이다.정 의원은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노역,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대구지역에서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금액이 6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 이상은 20~30대였다.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역에서 모두 887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584건이 실제 피해로 인정됐고 228건은 요건에 맞지 않아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75건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584건의 피해금액 합계는 약 634억원으로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억8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최소 3000여만원에서 최대 4억여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봤다. 대구시에 접수된 전체 피해건수(887건) 중에서 20~30대는 604명으로 68% 이상을 차지했다.대구에서는 지난해 5월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67)는 피해자 87명으로부터 71억원을 받아 챙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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