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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비시바시1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2일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며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천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엄 가능성을 언급하고 대통령실이 반박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정황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저희가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천 위원장은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정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고, 들으셨고 그런 부분들을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최...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이 내년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출국납부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으로 세수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년 부담금마저 줄면서 전력망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으로 올해 계획분(24조6157억원)보다 5.8% 줄어들 전망이다. 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든다.정부는 올해 3월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관람료에 부과되는 영화발전기금,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이 대표적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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