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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심의대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5일 최종 변론만 앞두게 되면서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마지막 카드’를 가다듬고 있다. 변론 내내 장외 여론전에 집중해 온 윤 대통령 측이 다시 한 번 ‘대국민 호소’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쟁점을 다시 부각하기보다는 탄핵 인용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오는 25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11차 변론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로 이뤄질 예정이다. 양측 대리인단의 마지막 변론은 2시간씩,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시간제한 없이 진행된다.가장 큰 관심사는 헌재 변론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무제한 시간 진술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다.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진행된 변론 중 7차례나 직접 출석해 증인을 직접 신문하거나 계엄 정당성을 호소했다. 마지막 진술에서도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이 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놓았다.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의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문 전 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관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헸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 전 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긴급구제 대상자에 박 전 총장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결정문에는 포함됐다.결정문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구속기소된 군 장성 5명에 관해 “불구속재판 원칙 구현을 위하여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및 국방부 검찰단장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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