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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9 21:55 조회 26회 댓글 0건본문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김주형(사진)의 캐디 폴 테소리가 2024 프레지던츠컵에서 일부 미국 선수들이 김주형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지난해부터 김주형의 백을 메고 있는 테소리는 지난 7일 PGA 투어 시리우스XM 라디오에 나와 지난달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 뒷이야기를 들려주며 “미국 선수들이 김주형을 향해 강한 인신공격을 하고 욕을 하는 장면을 3차례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팀 선수들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행동했다”며 “걸맞지 않은 행위였고, 그중 한 선수는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김주형은 지난달 29일 프레지던츠컵 사흘째 포볼, 포섬 경기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일부 선수들이 우리에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스포츠맨십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상대 선수들인 잰더 쇼플리와 패트릭 캔틀레이 등은 욕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고, 잡음이 커지자 김주형은 대회 종료 직후 미국팀 짐 퓨릭 단장과 쇼플리를 찾아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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